Why Not?

* 이 글은 국민참여당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문으로 국민참여당 청년위원회 카페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학생 주거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생 주거는 세가지로 나뉩니다. 기숙사, 자취, 통학.
이 글에서는 기숙사 문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기숙사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기숙사비입니다. 서강대학교 기숙사 한 학기 입사비는 140만원(식대포함), 한국외국어대학교는 120만원 수준입니다. 100만원이 넘는 돈이다보니 1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걸기도 합니다. 기숙사비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 BTO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BTO 방식이란 민간자본이 대학 내에 건물을 짓고 운영하며 수익을 가져가는 수익형 민자사업입니다. 최근 완공, 운영되고 있는 대학기숙사는 대부분 민자 유치로 추진하기 때문에 과도한 기숙사비가 책정되어도 학교가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대학 내 상업시설 입점문제와도 연관돼있죠.

  비교적 저렴한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한 학기에 50만원정도 수준입니다. 지역에 위치한 대학은 학기당 40만원 가량의 입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입사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생활을 걱정해야합니다. 대학 신문들은 ‘벽이 허물어졌다’, ‘쥐가 들어왔다’, ‘오래된 철제침대에 상처를 입었다’는 등의 보도를 내보냅니다. 건물 나이만큼 오래된 단열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한 층에 3개밖에 없는 샤워기와 변기는 생리적 욕구 해결마저 어렵게합니다. 부모는 당연히 이런 곳에 귀한 자식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 만들어진 기숙사는 너무 비쌉니다. 학생들은 “싼 맛에 산다”라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기숙사 양극화’의 현실입니다.

  재학생 집안에 모두 돈이 많아 새로 지은 기숙사에 사람이 몰린다면 최선의 상황일겁니다. 불행히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입사하려는 학생 대부분이 형편이 넉넉지 않은 까닭입니다. ‘싸고 질 낮은’ 기숙사에 사람이 몰립니다. 대학 측은 ‘전인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신입생 전원 기숙사 입사’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용 보전’을 위한 ‘신입생 전원 강제 입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입학금을 올려 신입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술과 동일합니다. 재단전입금(또는 건설사 수익) 보존의 법칙이지요.

  해결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바꾸면 됩니다. 학내에 민간이 수익시설을 짓지 못하게 했던 2005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한 번 투자했던 기업들이 안정적인 수입원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건설은 민간이 하고, 운영은 학교가 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해결의 여지가 보입니다. 이를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라고 합니다.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건설사에게 꾸준히 건설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국공립 대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강원대학교의 경우 BTL 방식으로 지어진 신축 기숙사 입사비용은 105만원(식대포함, 2인 1실)으로 기존 기숙사 입사비용(90만원, 식대포함, 4인1실)과 15만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축기숙사인 점을 감안하면 비용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학교 주변의 자취방 건물을 학교가 장기 임대 또는 구입하는 것입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취문제에 대한 글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결책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립대 민자 기숙사 사업을 BTL 방식으로 전환할 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자취방 임대, 구입문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숙사 문제가 확실히 정리된다면 20대 대학생의 주거문제는 절반 이상 해결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대학생 주거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1)-기숙사 <끝>